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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단속 성매매 업소의 예약 장부, 결제 기록, 또는 통화 내역.

물론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장부와 휴대전화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성매매를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했을 경우에 죄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 성매매도 신상공개 의무가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현장 단속 경찰이 업소를 직접 급습하여 현장에서 성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견책 6개월 + 성매매 3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런데 고용인인 b변호사가 a한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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