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벌써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소지를 하지 않고 시청만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시청을 하지 않았어도 저장소에 저장해두어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건화 가능성은 복불복 상담 빈도수도 있는 편이고 그 중에는 저의 네이버 블로그나 로톡 등을 통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나름 형사사건과 이혼전문으로 많은 사건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뭐 서울에서보면 평균이긴합니다만, 서울이 워낙. 제 프로필을 눌러 32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핫했던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소지죄 사안입니다.
성착취물 사안에서 압수수색이 원칙이라는 것은 소환조사를 할 경우 출석.. 제가 변호인 위임받아 수행 중인 구글드라이브 정지, 아청법 아청물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드 정지만으로 사건화 안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즉, 구글 드라이브가 사용자 계정 저장소 내에 아청법에 걸릴만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ncmec에 보내어 해당 기관이 수사 의뢰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사건화 가능성과 혐의인정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경우에만 자수를 권유하는데 본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압색이나 포렌식을 돌렸을때 전자기기에서 구드에 업로드 된 내용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성 부정을 생각 해 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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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Ncmec에 보고가 되고, 다시 해당 기관이 국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기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있기에 정지가 된다고 하여 바로 입건이.
구글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검열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계정 정지와 함께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내 계정에 다른 사람이 접속하여 내용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착취물 사안에서 압수수색이 원칙이라는 것은 소환조사를 할 경우 출석.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많다보니, 타지역까지 하면 상위권이지 않을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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