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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점점 부정수급하는 길이 좁아지고 있긴 하지만 길은 있어요.	이 사례도 역시 공모형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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