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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 없이 제공받은 사진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또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단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친하게 지내는 직장 남자동료 a가 있는데요,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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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 혹은 촬영 대상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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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소가 많은 사건들 중 하나로 동영상 혹은 사진유포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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