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이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8조 1. 아니, 한국엔 명예훼손 소송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대한민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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