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아창법 자체가 고무줄 악법 이자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법임. 위의 사항이 다 포함될 경우 위법 대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청법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유저입니다. 블루아카 학생 주제에 무슨 이혼한 부부야.
당장 아청법 초창기에 성유게에서 픽시브아이디 남겨놨던사람 아청법으로 기소당했었는데 본인이 모르면 다가 아니에요 루리웹 아니 전혀 별개의 법이 적용되는 별건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루리웹 이미 아청법 자체가 선 씨게 넘어서 더 넘을것도 없었는데 출판물의 자유까지 조지려 든거라 저기서 뭐 빼고 더할것도 없음. 9월 9일, 아동 음란물을 소지,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5년 형을 구형했다, 9월 9일, 아동 음란물을 소지,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5년 형을 구형했다. 아청법 욕하는 이유 공감하는데 덮어놓고 그 법이 악법이라고 치부하는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
11월 25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형상의 리얼돌 을 음란물이라고 규정하였다.. 2월 민주당 아청법 개정안 철회했음 기억하는데요 여가부는 4월 17일 아청법 수정 몰래하다가 변경했네요.. 할것도 버튜버 6명 중 3명이 탈주했던 그룹하나비 광주fc근황..
당장 아청법 초창기에 성유게에서 픽시브아이디 남겨놨던사람 아청법으로 기소당했었는데 본인이 모르면 다가 아니에요 루리웹 아니 전혀 별개의 법이 적용되는 별건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그외 그냥 로리캐처럼 보이는 대두캐릭터를 사용하는 버튜버가 비키니차림으로 색드립치는 방송을 한다치자, 음란물이 아닌데 불구하고 아청법 위반이 될수도 있음. 그리고 위의 루리웹 사례처럼, 다모앙에도 만에하나 후방글이나 아청법 건으로 영장날라온다면.
루리웹 그야 어제도 트위터에 아청법 반대 의견 내면서 좌표 찍혔는지 어제 저녁부터 아침 내내 털렸는데 표현이 많이 거칠긴 했지만 이래저래 조리돌림 당하니 힘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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