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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연성 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공연성, 전파가능성, 모욕적 언사 등 모두를 부정해서 무죄로 판결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데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안친한사이, 게임서 만난 친구 등신상 잘모름 특정성 x, 공연성 o3. 이해를 위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 몇,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어떤 죄의 성립요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형법에서는 성립요건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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