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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출사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소추는, 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일정 수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권한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슈드 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