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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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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18 산재장해등급 13급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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