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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외국 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 와 동일하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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