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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그러나 위와 별개로 진심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거나 고소 성립요건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된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인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 한다는 선언 자체는 절대 협박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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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별개로 진심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거나 고소 성립요건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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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고소 혹은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 혹은 압박하는 행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 성립요건, 어떤 것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져 실제 사례를 겸한 것이니 부담없이 따라와 주시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디시인사이드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소 유형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면갤에서 디시라이트를 이용해 특정인의 글을 보이지 않게 해두고서 빈정거리는 용태로 너 차단 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데서 면갤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면갤과 와갤과 애갤 등지에서 고소드립에 이용되며 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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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지 고소 고소장 작성 55만 고소대리 330만원 2019. 회사소개 제휴안내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디시 nft. 온라인상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고소 혹은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 혹은 압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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