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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해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할 때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미 본 상황이고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양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법원은 사기피해자가 많으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형량이 쎄집니다. ㄱㄱ 올린애 딱봐도 솔직히 형량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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