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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3고단7947,2014고단5870병합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 동종 실형전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5번째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전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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