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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령회사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받았습니다.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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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 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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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를 양도 대여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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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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