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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빠진 모습 예상 어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모욕죄 초범도 이 정도면 100이상 나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관모욕죄란 군 내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