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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 따라 병가 사용이 널널한 곳도 있고 제한이 많은 곳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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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곳에서는 휴직 거부를 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몰골도 말이 아니었고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바로 해주시더라구요. |
| 21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병가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해가 발생한 후 진단서 발급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법원에서 그 진단서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후 1주일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이에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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