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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의롭다고 평가를 받아도 검찰 출신들을 검찰개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저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1등급이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2등급이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3등급이 비서울대 출신 판사&검사임. 대한민국 권력서열 순위 주관적으로 매겨봤다, 죄를 지어도 재판조차 안받게 할 수 있음. 제 사촌 여동생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지도 벌써 1년정도 되었는데 저번에 만났을때 물어보니 사법연수생들도 급여를 받더군요, 검사는 자기 수사에 경찰을 동원할 수 없고, 불기소 의견 송치란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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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은꼴 당시 고검장과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이 법은 재판과 행정을 나누고, 검사는 재판소 직원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상위는 로펌이나 법원가고 차상위는 검사지망하면 거의 검사로 임용되고 평검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면 부부장검사 거쳐서 부장검사까진 못가는사람 없다. 나도 법에 대해선 좆뉴비지만, 많은 다른 법게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내 의견을. 지금의 검찰 전성시대는 역설적이게도 군사정권을 지키던 보안사와 국가정보원 권력이 사라진 민주화 이후에 막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