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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 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와 같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지만,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입니다, 벌금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의미하지만, 집행유예는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일정 기간. 필자가 과거 형사재판을 할 때 약식명령벌금, 과료에 처하는 간이재판으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으로 벌금을 받은 피고인들로부터 늘 듣던 말이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모두 소위 전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형사재판에서 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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