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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거쳐 관할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보호자와 변호인의 참석으로 심리를 개시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것은 소년재판이 곧 열린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은 한국 소년범죄와 법 그리고 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 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호처분부터 10호처분까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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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 결정에는 보호자의 보호능력, 화해여부, 비행에 대한 개선노력 등 사항이 고려됩니다. |
소년보호재판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소년법 2호수강명령의 6가지 정보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
|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열립니다. |
놀랍게도 이은해는 살인범으로 수배 및 체포가 되고 1심과 2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를 취하하지 않은 탓에 23년 4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위탁기간은 3개월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의 경우 그 위탁기간은 1개월을 각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아래 내용은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23 범죄백서를. |
들어가기 전에 해당 글에서 서술한 심사원 내부 생활 시간표 등은 모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 생활관을 기준으로 하며 타 심사원이나 여자 위탁생의 경우 본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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