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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 협박 판례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1.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 되는것이 맞나요. 법인에서 기숙사 계약시 확정일자 받을때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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