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 정신과 진료기록 열람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제 21조 2항을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좀보이드 모드 통합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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