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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 사실적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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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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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명예와 인격에 관련되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에서 타인에 대한 욕설비방시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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