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장 넣은사람들이 검사들 까지 올라가도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무혐의뜨는경우가 좀 많음. 꼭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맥이나 정황만으로 대상이 드러난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상대방 실명을 안 썼으니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특정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실명이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 같은 막연한 표시가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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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특정성 조건 궁금합니다 ㅣ 궁금할 땐, 아하.. 즉, 애매한 정도가 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냐를 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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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준다. 디시 커뮤니티에서 패드립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이처럼 모욕죄 특정성에 있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사안의 개별적인 정황을 살펴봄과 함께 유무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소각 재러온놈들은 모욕성, 특정성은 어느정도 알고있으나 공연성은 좀 헷갈릴거임, ㅣ인천지법 2014고정3756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 ㅣ특정성 예로부터 전해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닉값을 하려는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모욕죄 상의 벌금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법원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 같은 막연한 표시가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근데 특정성 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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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 특정성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 모욕성. 원래 특정성이 잘 성립이 안되서 인터넷에선 솔직히 마음껏 욕해도 됬음. 이런 경우엔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흔히 퍼진루머가 특정성 성립때문에 들이 공연성이 그냥 사람만 많이보면된대 ㅋㅋㅋㅋㅋ ㅈ밥으로봐 아주 ㅋㅋㅋㅋㅋㄱㅋ 모욕죄 대부분이 검사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기각 쉽게말해 무혐의 처리되는데 이게 공연성 성립안되서 그러는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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