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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신분증통장 같은건 안받고 토스 어플만 대여를 디시 트렌드 02, 법원은 지난달 a 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밖에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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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법상 사기 방조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업비트로부터 안내받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한편 올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법원은 지난달 a 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유령회사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벌예 등록 취소, 영업 정지이나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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