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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① 검사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통고제도는 서면 혹은 말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와 정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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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 졸라 즉 전과가 남지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처분을 한다. 10호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이 5호 보호관찰 처분으로 변경된. 오늘은 소년사건 송치 절차와 처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피해자로 지원받던 국선변호도 자동 종료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