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거래방에서 타 거래방을 홍보하는 인원이 있었고, 부방장이 이를 확인하여, 톡방에서 강제퇴장 시켰습니다. 이제는 문자메시지보다 대화 앱인 카카오톡이 일상화가 되었는데, 그중 단체채팅방의 기능은 각종 모임이나 회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명이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그색기가 갑자기 나의 카톡아이디 요청 옳타구나 걸렸구나 바로 공기계로 친추 요청 받은뒤 전화할래하면서 전번까지 따고 그색기 인스타까지 접수완료 그리고 바로 그색기한테 너 나한테 패드립받은 기록들 카톡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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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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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자체가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건 둘째치고 경찰, 검사, 판사에 따라 죄가 입맛대로 갈림 ㅋㅋ 비싼변호사 쓰면 무죄고 싸구려 변호사 쓰면 유죄고 경찰, 검사, 판사 개개인이 판단해서 모욕적인지 아닌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형평성이 없는 병신같은 법임 ㅋㅋ, 최근 대법원은 단톡방에서 도둑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는 몽둥이로와 같은 발언을 했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질문 에타 댓글때문에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연 이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모욕죄 및 명예훼손을 다루는 모욕죄 갤러리 입니다, 그 톡방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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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마츠키호 카톡욕설고소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봐요. 지하철에서 모욕 당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함.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준다. 하지만 단체채팅방에서는 본인의 말 한마디나 업로드 한 사진, 동영상이 다수의 채팅방 멤버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 그 톡방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