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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에 형법총론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문을 쓰는 과제를 내주셨다. 사건 담당 판사가 청탁을 받고 사건을 잘 봐줬던 게 적발돼 법원에서 잘릴 경우. 즉,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중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민사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이후 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율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처럼. 무슨무슨법을 어겨서 기분상해죄가 있대요. 대학교 학부시절에 모의재판 동아리를 통해 재판을 간접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혹시 의견서나 판결문 나온 거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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