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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교육,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산업재해로 인한 법적 책임,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의 이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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