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게임 계정의 양도인명의자이 계정 양도계약 이후에 당초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논의조차 없었던 계정의 전전양도재처분을 이유로 양수인의 동의없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계정을 회수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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