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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점유이탈횡령죄와 절도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아는 피의자의 최대한의 정보와 증거자료를 제출 물건을 분실하였을때는.	하지만 이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의 재물 즉 이탈물에 대해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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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바, 지갑 주인을 찾아줄 목적으로 경찰서에 갖다주기 위해 습득한 경우나, 지갑에 든 돈은 없으며 너무 낡아서 버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습득한 경우 그러한 착각에 합리적 이유 인정된다는 전제하 당연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하지, 타인의 물건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조되 혼동할 수 있는데요. Sunset 일단 형사소송 하시고, 민사도 넣으시면 돼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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