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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조회는 다시 말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미하는데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표시되므로, 선생님께서는 수사경력회보서 상에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임에도 수사 중이라고 뜨는 이유와 불송치결정. 한편 현실적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넘어간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다른 중요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방문하여 신원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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