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와도 민사로 손배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수의 성매매, 유사성행위 사건을 진행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내지는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음처분을 하면서 특정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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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사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다양한 루트로 입건되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있는 편입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사에서 맘만 먹으면 기소유예 나온 결과를 가지고 민사로 손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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