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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피징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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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 등 군인 징계, 징계항고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군법무관 출신 홍승민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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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아동복지법위반, 협박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품위유지 의무위반군인 등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은 비행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 피징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 또는 공무원의 징계의 사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언어폭력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10호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며 다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관 b씨를 부축하였는데, 어깨를 붙잡고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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