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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명수배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와 기소중지 뜻,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수사 중지에 대해. 이에 따라 피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의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함에도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하고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통보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 불송 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고소인과 검사에게 있습니다.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게임 사고일시 2022. 로톡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해결하세요 로그인가입.셐챈
제가 최초 고소장을 제출한 지역에서 피의자 조사도 완료했고 xx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됐는데 5개월이 지나서야 기소중지소재불명 처리 됐다고 합니다, 기소중지 검찰사무규칙 제73조는 기소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니면 잡힐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1년전 형사고소 한 사건이 수사중지 통보문이 왔어요 1년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주거부정 및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지피의자 중지,지명수배 결정되었다고 통지문이 왔습니다. | 금전사기로 신고했는데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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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있는 사기 피의자, 고소하여 체포, 구속 구공판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 31% |
| 피의자의 소재가 끝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연락 등도 받지 않고, 주소지를 소재수사하여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은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지명통보c 조치를 한다. | 30% |
| 피고의 등본 주소지랑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못 잡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범인이 어떤 활동을 해야 위치가 특정. | 39% |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사기 여러번 당했는데오래는 걸렸어도 잡던데이 새끼는 뒤진건지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뽐뿌사기꾼새끼 꼭꼭 숨어서 수사중지 됐네요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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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 수사중지됐다네요 ㅋㅋ 내 20만원 날렸어요 ㅠ, 질문 남편이 저번달에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시아버님께 빌려 출퇴근용으로 몰다가 출근길에 경찰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까지 마친상태인데요, 오늘 우편물이날라와서 봤더니 수사중지 참고인 중지라는 판결로 불구속.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거기에 피의자 이름도 성명불상으로 나오구요. 피의자 소재불명이며 전국에 지명통보했고, 질문 소재불명 수사중지 및 지명통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83 작성일 2024. 경찰청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재수사 할 수 있고,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게임 사고일시 2022.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수사중지됐다네요 ㅋㅋ 내 20만원 날렸어요 ㅠ,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등기로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라고 접혀 있습니다, 재수사 할 수 있고,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 수사중지 된 경우 신원조회 걸려서 잡히는거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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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를 경찰 불송치 결정 재수사 요청 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되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중지를 하게 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가 중지되는데요.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질문 몇달전 모 네이버 카페 에서 댓글로 심각하게 모욕을 당해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해외에 있는 사기 피의자, 고소하여 체포, 구속 구공판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경찰의 수사종결 결정의 종류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다리면 경찰에서 지명수배를 찾아서 다시 조사를 하는건지. 올해 6월 피의자인 a에게 xxx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해자 특정 다해놓고 수사 중단한다는게 이해가 안됨 나 접수하고 한달뒤에 형사가 용의자 위치랑 사진 알려줬었는데 뜬금없이 이제와서 수사중지한다는게 뭔소리임. 수사 진행을 잠시 보류하고 피의자를 찾으러 다닐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