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돌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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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3034세 미혼율 3배 늘었다디시글을 본 40대 더쿠 노괴. 덧붙여 복잡하게 친구 사이에 왜 이러냐. 그러나 만약 그 내역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대여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는 돈증여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과거에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채권자가 갚은 것이라 주장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돈 빌릴 당시 친구에게 작성자를 속였다는 즉, 갚을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떼먹으려고 했던 속셈이 인정되는경우 것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몇 달 뒤 친구가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한다. 채무자가 빌린돈 안갚을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집행권원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간혹 급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금융권처럼 34%붙일지 아니면 악마가 되어서 25% 팍 씨 붙여버릴지 고민중입니다 사실 농담이구요 ㅋㅋㅋㅋ 어쨋든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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