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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서 보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수집 사실을 수사기관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나는 사실 내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나한테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는줄 알았다, 이러한 문자는 대부분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송된 것이므로, 놀라거나 당황하기보다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기업회생,부동산‧등기 등,의료소송,이혼 등,손해배상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이용정보_제공을_받은_사실통지서는 저의 행드폰번호나 인터넷 ip 조회가 경찰서로 오면 조회를 해준 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는 것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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