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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물을 빼앗는다면 절도죄가 되고, 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취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 입니다, 최근 방문 일반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금액 60만원 합의금 얼마로 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단어는 생소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습득한 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한다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의사를 의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빌리거나 맡아 두었을 뿐인데 법적 책임이 생겨버린 경우, 물건을 빌리거나 맡아 두었을 뿐인데 법적 책임이 생겨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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