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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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모욕죄 로 벌금 30만원 에 약식기소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임 상에서 모욕죄 특성 상 사건이 다 벌금 정도고 애들이나 갓 사회 초년생들이라 재판을 오래 끌지 않아서 게임 상 모욕죄에 대한 그러나 명예훼손 케이스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 고소 사건을 보듯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확대 악용해서 언론 자유를,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도 무겁게 다스려집니다.게임 상에서 모욕죄 특성 상 사건이 다 벌금 정도고 애들이나 갓 사회 초년생들이라 재판을 오래 끌지 않아서 게임 상 모욕죄에 대한 그러나 명예훼손 케이스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 고소 사건을 보듯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확대 악용해서 언론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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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고소인의 사진과 가명을 디시에 올렸고 약간의 허위사실과 욕설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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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터넷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전파속도 또한 빠르며 전파된 글은 삭제를 하게 되더라도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 있기에 처벌수위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죄를 범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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