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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쉬쉬하며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을 구매한 사람, 즉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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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매매 수사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자 신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초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엄연히 성범죄이긴 하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강간이나 5년 이상에 해당하는 13세미만 강제추행 등 유사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
비록 단순 성매수자처벌 행위가 성범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로 분류되더라도, 이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을 구매한 사람, 즉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성매수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사실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며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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