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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기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선고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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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수사과정을 진행해나갈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By legallow 최근 중고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소액 사기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금액 2800정도 되는데투자하라고 해서 도박으로 다날려먹고 재판대기중에 있습니다 쌩초범이긴한데 1년이상 나오나요.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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