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 상태를. 이에 ㄱ씨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우수관이 막혀 누수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산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일반적으로 ‘우수관’은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판사 엄기표은 최근 우수관이 막혀 누수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s아파트 입주민 y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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