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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자체만으로 병력 감소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게 줄어든 병력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에 있어 적절한 규모에 절대 미치지 못함. 가장 중요한 것내란외환등의 헌정질서 파괴는 그 자체로 정치인과 정당의 궤멸적 결함임. 검찰과 특히 유착되어있어서 비록 헌정질서. 2020년 모병제추진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설립된 후, 징병제 반대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시위, 병역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활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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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큰 문제는 모병제 하는 순간 병력규모는 감축되고 이보다도 미달될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게 미달날 때의 대책이 없다는 것임 미달 오지게 나서 일 몰리고 남은사람 다.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의 제7공화국으로 전진하는 진보정치갤러리 입니다. 0110 모병제 도입을 촉진시키기위해 많은 공유 바랍니다.
국제 오늘자 죄명이 발언 모병제, 집무실 이전안함 속뜻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정치 성향을 명확히 가야 한다. 지금 유럽도 모병제 없애고 징병제 가는 판국에 참 한심한게 우리나라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모병제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루는 문서다, 징병제 철폐 및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갤러리 새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웹사이트 savmskorea,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거고 최소한의 병력은 유지가 되어야 가능한겁니다.
1 다만 이미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모병제 자체를 반대하는 이는 사실상 없으며, 주된 논점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