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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질문드립니다. 이른바 리뷰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경험 공유였다고 생각한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네이버 리뷰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질문드립니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후기를 작성했다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구글에서 수사협조가 안돼서 피의자를 찾지 못하면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리뷰를 작성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매장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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