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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과 공무원의 신뢰성 문제가 맞물리며, 이에 대한 징계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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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 2진인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①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② 측정치가 단속기준치와 같거나 단속기준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여 측정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다투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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