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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판매자는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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