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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없음 공무원, 공기업,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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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게. 난 일반 공무원 채용 시 실효된 형은 신원조회를 해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서 통보가 안된다고 했거든. 신원조사는 경찰청에 요청하여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결과를 회신받는 식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게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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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이다, 신원조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관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임원은 임용시에 신원조회가 의무이나, 직원은 의무가 아니라서 이런일이 발생함. 난 일반 공무원 채용 시 실효된 형은 신원조회를 해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서 통보가 안된다고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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