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상 판사의 권위가 막강해 중재만해도 판사의 의도를 개입시키기 쉽다.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의 변호인은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법의 전문가인 판사가 사회보고 배심원들 의견 중재하는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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