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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엄마 디시 A씨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홍승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검토하였을 때 법리적으로 상관모욕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욕죄侮辱罪, 목격자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 특성이 불특정하든 특정하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상관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인 모욕죄의 특칙으로, 군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이다. 의뢰인 a씨는 동료 병사 다수의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x발새끼, x친새끼, x새끼라고 말하여, 상관모욕죄 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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