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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환경에서 욕설과 모욕에 대한 문제는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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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인터넷 게임 도중 상대방 유저가 먼저 채팅으로 캐릭터를 지정하여 욕설과 패드립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실명과 사는 곳을 공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고소할테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의 3가지 성립요건을. 모욕감을 느꼈어도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모욕죄 처벌과 같은 법적대응을 할 수. 오프라인이라면 누군가를 특정하기가 쉽지만 게임 내에서는 인터넷 상의 인물이 대립하니 실물과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실제 이름보다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 캐릭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캐릭터명, id, 닉네임을 실제 현실 속에서의 피해자 자신과 바로 똑같이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이건 경찰쪽에서 다시 판단할거임채팅으로 저는 oo살 oo에 살고 oo대학교 재학중인 oo학번 o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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