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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댓글 자체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직접적인 아무런 증거가 안되기때문이다. 모욕죄시 행동강령 보고 반성문 쓰려고 하는데3, 3번 고소시도해서2번은 경찰이 돌려보냄 ㅋㅋㅋ 시발 비웃음거리당하고 고소 하려면 하실수는 있는데 무혐의나오거나 기소유예나올걸요 이러더라 대충 뉘앙스가 고작 이런걸로 여기까지 오냐 이런 뉘앙스였,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성립되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는 제3자들이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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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특히 모욕죄 무혐의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모욕죄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유명인들도 요즘 고소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수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도. 만약 모욕죄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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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조서 쓰면서 수사관님한테 이정도로 해야 무혐의뜨는구나 하고 밑에 내리는데 반전이네 3. 현재 군인신분이며 상관모욕죄라는 형사사건에 입건되어 조사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다행히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하지만 이 문제도 결국 실제 사건을 통해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